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처벌

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처벌

사람을 폭행 및 협박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구제적으로 추행이라 함은 성적으로 흥분 혹은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행해지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를 성년이 되기 전인 사람에게 행하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처벌은 형사 처벌받게 되며, 만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추행 행위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형사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폭행하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통해 성추행 성립 및 성추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ㄱ씨는 제자 ㄴ양에 대해 못생겼다는 말과 함께 도구로 ㄴ양의 중요 신체부위를 때렸습니다. 또한 예뻐지는 약을 먹어야 한다는 언행을 했고, 책을 또박또박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구를 사용해 ㄷ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 대해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처음 진술했던 내용과 상당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 및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죄에 대해서만 인정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성립 및 성추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수의 성범죄분쟁을 통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