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처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간치상처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301조는 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이 되는 죄를 강/간치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처벌로는 강/간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래방 도우미를 강제로 관계를 가지기 위해 폭행을 하면서 발생한 강간치상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ㄴ씨의 성을 매수하기로 합의를 한 다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발기가 되지 않아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때린 다음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 고 하였지만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ㄴ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강간치상처벌을 받기 위해 기소가 되었는데요.

ㄱ씨의 강간치상처벌을 심의한 재판부는 ㄱ씨가 노래방에서 알게 된 ㄴ씨와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비롯하여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강간치상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등을 고려하였다며 강간치상처벌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기소된 ㄱ씨에게 강간치상죄처벌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강간치상처벌과 관련되어 발생한 형사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반대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 해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한범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