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피해자 중상인 경우

과실치상죄 피해자 중상인 경우

과실치상죄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며, 만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치상죄로 인해 타인이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그 형이 가중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근거도 없이 타인에게 석청을 먹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과실치상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중상해를 입힌 과실치상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석청을 받아왔습니다. ㄱ시는 □□시의 한 식당에서 식당에서 만난 ㄴ씨에게 자신의 석청이 최고의 천연 꿀이며, 당뇨치유력을 높이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단지를 보이면서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ㄴ씨가 석청을 먹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석청을 먹은 ㄴ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고, 이를 본 ㄱ씨 또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ㄱ씨가 가지고 있었던 석청은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고, 아픈 사람이 해당 석청을 먹었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과실치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서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석청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이 함부로 복용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주의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과실치상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실치상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과실치상죄 성립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