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타인에 대해서 모욕하고, 외적명예를 훼손시킨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타인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조롱을 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이 추상적인 판단을 하여 사회적인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욕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대학원생이 유명 웹툰 작가에 비난적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D씨는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인 △△△△ 게시판에 유명 웹툰 작가인 C씨의 필명을 거론하며 한남충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C씨는 D씨를 상대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고, D씨는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C씨는 재판에서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한남충이라는 단어는 한국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에 불과하며, D씨는 유명 웹툰 작가로서 공인일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을 그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웹툰과 연계되는 상품의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모욕죄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C씨의 행위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모욕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남충이라는 단에서 충의 의미는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고, C씨가 웹툰 작가 D씨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문구를 작성한 것이 상당히 인정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D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는 바이며, D씨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의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D씨의 연계상품 불매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C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며 모욕죄 성립요건이 부합되는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 대해 모욕행위를 행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