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해결변호사 우발적사건에

형사분쟁해결변호사 우발적사건에

형사소송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하여 이를 수사하고, 체포 및 구금의 과정을 거쳐 압수수색하여 공소제기 및 변호사 선임 등의 일련의 과정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구형 및 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판결의 선고에 이르는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형사소송이라고 말하는데요. 

강력한 형사범죄가 발생할 경우 징역 및 실형으로 처벌을 하지만 실제로 강력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악랄한 경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 자체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범죄가 발생되기까지 왜 범죄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배경들을 살펴보면 사실 매우 안타까운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형사분쟁해결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유력한 정황 설명을 통해 좀 더 형량을 줄이거나 강력한 형사처벌에 대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ㄱ씨와 ㄴ씨는 부부사이입니다. ㄱ씨와 ㄴ씨는 오랜 기간동안 부부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원인은 ㄱ씨의 의처증 증세와 함께 동반되는 폭행행위 때문이었습니다. 

ㄱ씨는 알코올성 강간병으로 조만간 사망할 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ㄴ씨에 대한 가정폭력은 더욱 심해져만 갔는데요. 최근 ㄴ씨가 ㄱ씨의 폭행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횃수만 20회가 넘을 정도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이 자택에서 ㄴ씨에게 아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욕설을 하자 ㄴ씨는 참지 못하고 ㄱ씨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에 ㄴ씨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형사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ㄱ씨의 의처증 증세와 함께 그로 인한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의 누적된 원망과 함께 분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가 범행이후 아들을 통해 범죄를 스스로 밝혀 자수했고, 유족인 자녀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ㄴ씨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선고한다고 밝히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우발적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살인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발적사건인 동시에 발생한 사안을 고려하여 선처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