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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받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받았다면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감지기 거부를 하여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의 위치하고 있는 한 도로에서 ㄱ씨는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ㄱ씨에게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하자 ㄱ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음주감지기 검사에 대한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가 맞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ㄱ씨도 그런 사정을 알고도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해당 판결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 뿐 아니라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포함된다는 것을 규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