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준비하고 있다면

대여금청구소송 준비하고 있다면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여금은 유동성 여부에 따라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대여금과 만기가 1년 이후인 장기대여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러한 대여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원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대여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사 사장 A씨는 같은 계열사의 고위 간부 B씨에게 C씨의 변호사 비용 조달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B씨는 같은 회사 계열사 관계인 D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D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D씨가 B씨에게 건넨 돈이 C씨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ㄱ사 사장 A씨와 B씨가 C씨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D씨는 상고하여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C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D씨에게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C씨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C씨도 그 대리권을 A씨 및 B씨에게 그 대리권을 준적이 없으므로 대여금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C씨가 D씨의 돈을 갚을 필요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시거나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이끌어 낸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