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처벌 및 요건 알아보기

친족성폭행 처벌 및 요건 알아보기

최근 들어 미디어의 조사에 의하면 친족성폭행에 대한 발생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의붓아버지에 대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의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친족성폭행 처벌에 대한 소식들도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의붓아버지가 의붓 딸과 아들을 성폭행하고 학대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친족성폭행 처벌과 관련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친족성폭행 처벌에 및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친족성폭행 처벌 및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약 3년 동안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둘 뿐만 아니라 ㄱ씨의 자녀인 딸과 아들도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ㄱ씨가 생활비용을 벌기 위해서 집을 비운사이 발생되었습니다. ㄴ씨는 아직 초등학생인 ㄱ씨의 딸을 성폭행 했고, 의붓 아들에 대해서도 비누조각을 억지로 삼키게 하고 변기통에 얼굴을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의 행위도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ㄴ씨는 8년간 총 10차례의 친족성폭행과 6회의 걸친 강제추행을 하는 등 의붓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폭행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 밖에도 ㄴ씨는 방이나 화장실에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거나 겨울에 옷을 벗고 쫓겨나는 등 다양한 학대를 당해왔는데요. 이에 ㄴ씨는 친족성폭행 및 아동학대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의 친족성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ㄴ씨에게 친족성폭행 처벌로서 징역 18년 및 10년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ㄴ씨는 어린 남매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적 욕구의 도구로 삼거나 학대한 행위를 보았을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ㄴ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에게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으므로 이는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함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족성폭행 처벌 및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친족성폭행은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빠르고 조심스럽게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친족성폭행 처벌 및 요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