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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추행고소장 통한 법적대응

성추행고소장 통한 법적대응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성추행은 포괄적이고 넓은 범죄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성추행고소장을 통해 성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고소장을 통해 성추행혐의를 받게 되자 이러한 누명이 억울하다며 호소한 유명인의 남편의 사건을 통해 성추행 재판이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추행의 성립과 성추행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추행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ㄴ씨의 부인 ㄷ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술자리가 끝난 뒤, ㄴ씨가 ㄷ씨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ㄱ씨는 ㄷ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ㄷ씨에 대해 성추행을 했는데요. 이에 ㄷ씨는 ㄱ씨에 대해 성추행고소장을 제출했고, ㄱ씨는 성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ㄷ씨가 하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자신이 유명인의 신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추행 분쟁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오랜 기간 알고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지인의 금전관계를 부각시켜 ㄷ씨의 행실에 대해 문제 삼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보인 점, ㄷ씨에게 늦은 밤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ㄴ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ㄱ씨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판결에 대해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고소장을 통해 성추행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성추행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는 다르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성추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다수의 성추행소송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