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에

형사소송법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에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매수란 대가를 주는 쪽을 일컫는데요. 과거는 이러한 일들이 합법적이었지만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및 성매수는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출한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경찰 공무원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법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면서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친구와 유대관계도 없는 상황 등을 알고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어 밥을 사주며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밥을 사준 뒤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양과 관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B양이 용돈을 벌기 위해 ‘조건만남’을 하고,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그 비난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