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벌금 가중처벌 적용은

운전자폭행 벌금 가중처벌 적용은

최근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법적인 판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폭행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운전자폭행 벌금 및 그에 따른 처벌도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운전자폭행 벌금에 따른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따르고 있는데요.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운전자폭행 처벌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운전자폭행 벌금 및 가중처벌 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대리운전기사인 B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신호대기를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B씨는 각막염 등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A씨는 운전자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운전자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한 원심을 깨고, 형사상 상해죄를 적용해 운전자폭행 벌금형을 선고한 것인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만이 존재하면 특정범죄가중법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는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만을 초래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사 상해죄를 적요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폭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 3자의 사상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운전자폭행 벌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