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 절도범 협박했다면

공갈죄 성립 절도범 협박했다면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갈죄 성립은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협박이라야 합니다. 이러한 공갈죄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돈을 도둑맞아 절도범에게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며 공갈을 하여 공갈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절도범에게 공갈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갈죄 성립이 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공갈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이익 약 40억 원을 금고에 보관하던 중 금고를 통째로 도둑맞았습니다. A씨는 돈을 훔쳐간 B씨를 찾아내었고, 조직폭력배인 C씨와 함께 B씨에게 자신의 돈이 어디 있냐며 공갈을 하여 돈을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갈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갈죄 성립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훔친 순간 타인의 소유가 되어 더 이상 피해자의 물건이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공갈죄 성립을 인정한다는 원심을 깨고 A씨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의 재물을 교부 받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공갈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절도범과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금전이 절도범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공갈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갈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는 공갈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갈죄 성립은 공갈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이 금전이었을 경우 피해 금전이 피해자의 소유가 명확한가의 여부로 인해 판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금전을 도둑맞아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공갈죄 혐의를 받았다면 이는 금전을 도둑맞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항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공갈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명확하게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공갈죄의 혐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