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형량은 집행유예

뇌물수수죄 형량은 집행유예

공사업체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챙긴 어느 교육청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수수죄 적용되면?

사건에 따르면 교육청 건축공사의 발주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 Q씨는 2달 간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한 어느 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습니다.

또 Q씨는 이 외에도 다른 공사관련 시공업체와 현장소장 등의 지인들로부터 무려 4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이로써 Q씨는 모두 7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형사재판부는 피고가 뇌물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해당 학교 건축물이 부실하게 시공될 위험이 커진 것은 물론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험은 오로지 그 학교 학생들이 부담하게 돼 피고의 죄책이 무겁지 아니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 사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뇌물수수, 사기, 횡령 및 배임 등의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또는 무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재산범죄로 사건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