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사건 성립과 처벌 알아보자

아동성추행사건 성립과 처벌 알아보자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추행이라는 점에서 성립요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추행을 아동에게 범했을 경우 아동성추행죄가 성립하여  더 가중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학습지 교사가 여아를 성추행한 아동성추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아동성추행사건에 대해 엄한 판결을 내리며 아동성추행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아동성추행사건을 통해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인 A씨는 초등학생들의 집에 방문하여 학습지 숙제를 확인하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해왔는데요. A씨는 주로 B양의 부모가 없을 때 성추행을 하거나 있을 때도 방문을 잠그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B양의 부모는 뒤늦게 B양이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A씨를 신고해 조사한 결과 A씨는 3개월 간 약 50차례에 걸쳐 B양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A씨는 아동성추행의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처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양의 일기장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A씨의 유죄를 판단 할 수 있었는데, B양의 일기장에는 A씨에게 성추행 당할 때의 정황과 심정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고, 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되어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추행을 일삼아 B양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점, A씨의 행위로 인해 B양이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성추행사건을 통해 미성년사강제추행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동성추행사건은 성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더욱 가중되어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된 신상정보 공개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개선을 위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성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 관리했지만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여 등록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동성추행사건으로 인한 분쟁 및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