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반인륜범죄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친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친딸을 준강제추행 한 반인륜범죄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아버지는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의 반인륜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자택에서 A씨는 잠들어 있는 친딸 B양을 준강제추행했습니다. A씨는 B양을 약 3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추행했는데요. 이에 A씨는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반인륜범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친딸 B양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반인륜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가 않고, 또한 B양을 준강제추행한 점에 관해 B양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를 판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B양이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A씨의 아내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반인륜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친족관게에 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친족간의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여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준강제추행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범죄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해 다양한 실무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