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분쟁변호사 사기범죄에는

형사소송분쟁변호사 사기범죄에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만일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0년 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가 사기죄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로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되었습니다. 이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 B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약 25억 원을 상속 받고 파양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상속받은 유산을 3년 만에 탕진했고, 아내와 함께 다시 B씨를 찾았습니다.

A씨는 B씨를 봉양 할 것처럼 속여 약 8억 원의 부동산과 현금을 받아내었고, 3억을 빌려주면 1억 원은 갚고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900만 원씩 주겠다고 속여 B씨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안된다고 속여 B씨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액 또한 넘겨받았는데요.

A씨 부부는 B씨가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과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다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B씨 내외는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내외의 유죄를 인정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항소했고, 항소심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부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A씨 부부가 범죄 금액 중 약 1억 원은 B씨에게 돌려주었고, 도박죄 벌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3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사기죄의 성립과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기죄는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