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례 통한 사기범죄 알아보기

분식회계 사례 통한 사기범죄 알아보기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식결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게 만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재고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식회계 사례를 통해 특경법상 사기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제조․가공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약 95억 원의 알루미늄 재고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자본 잠식이 예상되어 외부 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투자 자문회사인 B사 등에게 주식을 팔아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시에 위치하는 고급주택의 월 임차료와 가사도우미 월급 등 총 2억 원에 대해서도 회사 공금으로 지출한 횡령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분식회계를 통해 재고자산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본 잠식이 예상되는 시점에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약 3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기소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C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A씨 회사의 사회이사로서 주식을 매각해 약 2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D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기업가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켰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분식회계 사례를 통한 사기범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판례처럼 대부분의 분식회계 사례들은 주주들 및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실형 처벌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의뢰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