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상담변호사 차용증 법적효력은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차용증 법적효력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차용증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자면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주고자 할 때에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차용증은 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 대비하는 하는 것으로 차용증 미 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부모의 빚을 떠안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자식에게 강요해 받아낸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 차용증의 법적효력이 주요 쟁점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부모의 빚에 대한 강제적 차용증의 법적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A씨는 건설자재사업을 하던 B씨에게 1년간 3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A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던 B씨의 아내가 딸의 결혼자금을 보태줘야 하는데 사업이 어렵다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B씨가 숨을 거두면서 발생했습니다. B씨의 아내와 3명의 자식들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중 C씨는 빚과 상속재산 중 무엇이 더 많은지는 불명확하다고 생각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찾아가 자신이 미리 적은 차용증을 내밀며 C씨에게 서명 및 도장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C씨가 서명과 도장을 찍자 곧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적은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C씨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법원이 A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속인 C에게 받아낸 현금영수증이나 차용증을 근거로 B씨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한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허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C씨는 부친에게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자녀에게 강제로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소송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