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사례 살펴보기

아동학대신고사례 살펴보기

최근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동을 학대하여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선고 받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어느 학원의 교사가 아동을 학대함으로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아동학대신고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아동학대신고사례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공부방에서 피해자 W군이 음료수를 몰래 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회초리를 가지고 5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또 Q씨는 이후에도 W군이 공부방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만졌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하여 발바닥과 엉덩이는 물론 허벅지까지 무려 90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결국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는데요.

이로 인하여 W군은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10개월 간의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본인의 단독구택에서 개인적으로 교습 시설을 갖추고 초등학생들로부터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불법과외교습을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부도 또한 정서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무려 7년 간에 걸쳐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함으로써 교습대상자의 보호에 위험성이 상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신고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동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혼자서 대응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금일 살펴본 아동학대신고사례와 유사한 문제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다거나 검찰에 기소돼 구제해줄 변호인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