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보복폭행 시

폭력행위처벌법 보복폭행 시

자신의 아버지를 때린 남성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친구들은 물론 후배들까지 동원하여 폭행을 가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을 선고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보복폭행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하면 징역선고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어버이날 충청남도에 위치한 어느 주점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X씨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연락하여 주점 앞으로 모두 모이게 했는데요. 

Z씨는 후배들에게 사람들이 주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게 한 뒤 주점 내에서 X씨를 찾아가 ‘네가 우리아버지를 때렸냐’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Z씨 등은 주점 안에서 잠을 자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깬 C씨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형사 재판부는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Z씨의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했는데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복폭행을 하기 위해 친구는 물론 후배들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하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해를 입힐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 연루돼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