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근로자과실 얼마나?

업무상사고 근로자과실 얼마나?

가설계단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안전상태의 확인을 게을리 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했을 시 업체들의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업무상사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민사소송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사고 과실비율은?

사안에 따르면 Z씨는 X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C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다가 손으로 잡고 있던 파이프의 클립이 풀려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로 인해 Z씨는 56일 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과 휴업 및 장애급여를 수령 받았습니다.

이후 Z씨는 X기업과 C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업무상사고와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됐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상태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와 진단서발급비용 등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한 41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가 X기업과 C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사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