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변호사 도움 없으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도움 없으면

미성년자인 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한 어느 교회의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에 해당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X양을 성추행을 했는데요. 당시 X양은 불과 9세의 어린 나이였고 Z씨는 무려 6년 간에 걸쳐 X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Z씨는 X양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X양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고 또 Z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한 이후에도 X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Z씨는 X양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 지금은 하느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X양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이성교제를 한다는 말에 반대하면서 X양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한 범행에 대해서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해자의 고모부라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나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추행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피해자인 X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고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0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범죄를 장 기간에 걸쳐 저질렀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하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량의 감경 또는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아동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