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인면수심 친부처벌

친족성폭력 인면수심 친부처벌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임신시키고 출산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친부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친족성폭력으로 재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성폭력 사건

피의자 Q씨는 전라북도 자신의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딸 W씨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Q씨의 딸 W씨는 사회연령이 6세에도 불과하여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 보호자의 보호와 관리가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을 적응하기 어려울뿐더러 성에 대한 정체성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피해자인 딸이 성폭행을 하더라도 쉽게 거부감을 표시한다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친족성폭력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인 딸이 지적장애로 성폭력에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딸을 간음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정도 등에 비춰 보면 본 사건의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의 가능성이 커 중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친족성폭력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친족성폭력은 성폭력특례법상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친족성폭력은 물론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