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신고 형사법률상담

인터넷사기신고 형사법률상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며 온라인 카페 등 게시판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24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형사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의 경위부터 재판부의 판단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사기신고 당하면?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온라인 중고물품 사이트 카페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소비자들이 올린 글을 보고 돈을 보내면 다음날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무려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87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1달 간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412만원을, 이후 또 6차례에 걸쳐 카메라 등을 구입하겠다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398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결국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는데요.

온라인사기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Q씨의 범행은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질서가 어지럽히고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점, 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챙긴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건으로 위기에 있을 경우 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