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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성폭행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성폭행미수범 처벌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장치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상담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미수범 처벌 사건


형사사건상담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성폭행미수범 A씨는 인천 광역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60대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과거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한 상태였는데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석방된 지 2년 만에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고는 이미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 간의 신상정보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는 자칫하면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최고의 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변호인과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