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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중형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중형




늦은 저녁 집으로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고 납치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미성년자성폭행 범죄에 대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형량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만큼의 무거운 처벌을 내렸을지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T씨는 밤 늦게 집으로 귀가하던 여학생 Y양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했는데요. 이어 T씨는 다시 Y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버스에 태운 뒤 자신이 거주지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인 Y양은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T씨가 먼저 내리는 틈을 타 버스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먼저 버스에 내려 이를 본 T씨는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이후 T씨는 피해자의 고소를 피하기 위해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량을 몰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났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끝내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T씨는 과거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을 하는 등 또 다시 흉기로 위협해 납치 및 감금까지 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한 채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성폭행) 등 4개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T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였습니다.





금일은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건과 같이 성범죄로 검찰에 기소됐다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