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처벌법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하면




출산휴가를 다녀온 동료 여직원을 축하해주는 모임에서 여직원이 술에 만취되자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사건에 대해 먼저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사건에 따르면 시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피의자 Q씨는 출산휴가 후 복직한 동료 여직원 W씨를 축하해주는 친목모임에 참석했는데요. 그러나 Q씨는 W씨가 술에 만취되자 부축해 집으로 데려가 주려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Q씨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형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인데 당시 술에 만취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가시키기는커녕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악용해 간음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순간적인 성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과거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자신의 직장동료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금일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성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으로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