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손해배상청구 얼마나?

성추행손해배상청구 얼마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소송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를 성추행 한 교수가 피해자에게 1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성추행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손해배상청구 사건

피의자 ㄱ씨는 자신의 승용차량과 연구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 ㄴ씨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제자들의 생활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ㄴ씨에게 사진을 요구했고 자신의 컴퓨터에 ㄴ씨의 사진을 따로 관리하는 등 첫사랑과 닮았다고 얘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는데요.

ㄱ씨는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으로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ㄴ씨 측은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실을 학교에 알려 오히려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고 불안 증상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억 7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성추행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악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언동을 넘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안겨주었고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는 연인관계라고 주장을 하는 등 피해자가 학업의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까지 해 피해자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공부한 전공분야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그 진로를 위해 지원해온 부모 또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ㄴ씨 측이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총 9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금일 설명 드린 사건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민사소송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