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변호사 민사상손해배상 책임

민사사건변호사 민사상손해배상 책임

무인경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생긴 도난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업체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의 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하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민사사건변호사의 소송상담이 필요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사안

ㄱ사는 자신의 회사 건물 뒤쪽에 위치한 벽을 뚫고 들어온 절도범들로부터 8000kg 달하는 회사의 자재를 절도 당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절도범들을 쉽게 찾을 방도가 생기질 않자 경비를 맡은 ㄴ경비업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아 이와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ㄴ사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절도범들의 범행 당시 열선 감지기가 작동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지 못한 것이며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또 절도범들이 뚫고 들어간 ㄱ사의 뒤쪽 벽면은 열선 감지범위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하거나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원고 측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절도범들의 침입이 감지되었을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체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거나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사가 무인경비 서비스업체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의 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경비업체라고 하여 모든 경비 대상물에 관해 절도범죄를 예방 및 방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에 대해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민사소송으로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