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 초범이라도

택시강도 초범이라도

사람들은 평일을 제외하곤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가생활을 즐기다 귀가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땐 대부분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처벌이 선고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택시강도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강도를 주제로 삼아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서울 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택시를 타고 경북 포항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인근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 달라며 택시기사를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놓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A씨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달라고 한 뒤 흉기 꺼내 들고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혐의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택시강도에 대한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도는 형사처벌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도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혹시 이처럼 택시강도 사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다른 사건의 형사소송이 발생했다면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