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 형량 알아보기

성폭력 처벌법 형량 알아보기

홀로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 및 성범죄를 범하고 카메라를 사용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협박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부여했을지 이와 관련된 성폭력 처벌법에 대한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의한 실질적인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온라인에서 사설도박을 하다가 채무가 생기자 여성들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A씨는 혼자 거주하는 피해여성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고 새벽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35만원에 달하는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카드를 가로 채고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3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하고 촬영해둔 성폭행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으며 또 A씨는 근무하던 기업 연수원 샤워장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A씨는 홀로 집에 귀가하던 여성들을 미행하여 현관문 근처에 몰래 촬영기구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주도면밀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그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을 기도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산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 및 육체적인 피해를 받아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씨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동안 격리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도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한가지 사례를 토대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수치스러운 범죄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및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강력히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이 두려우시면 형사사건 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