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소송 법원의 조정해결

대여금청구 소송 법원의 조정해결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대여금은 남도 아닌 가족 간에도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대여금청구와 관련하여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어머니인 A씨는 며느리 B씨와 손주 2명을 상대로 죽은 아들이 집을 지을 때 빌려간 돈 1억원을 갚으라며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아들이 집을 짓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자 며느리인 B씨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으며 그 돈으로 사업을 벌여 실패하는 등으로 인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 인데요.

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면 집을 처분했을 시 1억원을 갚겠다는 사돈의 각서를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소송 도중에 집은 2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처분되었고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다 보니 잔금은 5천만원이 남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집을 처분하고 빚을 갚는 등 잔금인 5천만원 중 3천만원은 시어머니에게 주고 나머지 2천만원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갖도록 조정을 통하여 양 측의 협의를 이끄는 취지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소송을 냈지만 손주들의 앞날과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양측의 협의 의사를 묻고 법원에서 조정해결로 결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여금청구와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