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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국가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국가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공무원, 토지, 어업, 국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의 역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국가손해배상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인원들은 국가에서 강원도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려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들어와 채취하던 많은 수산물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 원고들의 어장 피해는 국제공항 건설공사로 인하여 유출된 많은 토사가 어장의 해수로 유입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이 공사기간 중에 입은 손해는 토사의 유입 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물어야 할 배상책임에 대한 범위를 고려하여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책임 비율에 대해서는 해산물 양식업의 경우는 50% 그 이후로는 70%로 책정했으며 마을어업과 정치망어업에 대한 배상책임은 40%이며 그 이후로는 50%로 배상을 하라며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공항 건설로 인하여 양식어장 오염의 피해를 받은 A씨 등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국가손해배상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