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 있다면

채무불이행책임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과실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제로 삼아 한가지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 사례를 보시면 A은행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주로 맡던 B씨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억원 또는 1억 8천만원을 대출해줬다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A은행 금고에 2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A은행은 B씨를 상대로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부당대출을 해줬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은행 직원으로서 중과실로 인한 부당대출을 해준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씨는 실무책임자이자 담보로 제공한 건물의 현장실사 또는 전입세대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다른 직원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가능액을 선정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은행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 3백만원을 B씨는 A은행에게 3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제로 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이처럼 재산적인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변호인을 절실하게 찾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