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변호사 아동학대 배상책임

민사분쟁변호사 아동학대 배상책임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인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동을 성추행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법률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펜션에서 잠을 자던 B군을 성추행하고 욕실에서 몸을 씻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 등 학대 피해 아동 7명의 심리치료를 위하여 2틀 간 펜션을 잡고 아동캠프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B군이 아파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수상하게 여긴 B군의 아버지가 검찰에 신고하여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년간의 보호관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이었고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오랜 기간 약물과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는 피해아동에게 2500만원과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민사소송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