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해당사항 알아보기

불법원인급여 해당사항 알아보기

요즘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을 다투는 사람들의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에는 이와 관련하여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소송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A씨는 C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B씨에게 900만원을 빌려 받아 C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빌린 돈을 도박으로 모두 날렸으며,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도박은 불법이기에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C랜드에서 하는 도박은 예외적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행위를 두고 법률적인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나 C랜드에서 하는 도박은 국가에서 허용하는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C랜드 카지노는 법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이며 내국인 또한 입장할 수 있다며 C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이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소송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대여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고 계신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분쟁의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