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기각판결 이유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기각판결 이유는?

유흥주점 업주가 여성 종업원에게 목돈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금일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대여금의 해당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법정판결의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검찰은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가 일을 시작하는 여성종업원에게 목돈을 지급한 뒤 이를 빌려준 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버티기 위하여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느 유흥주점에서 2달 간 근무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 일을 시작하기 전 목돈이 필요하여 업주 B씨에게 1500만원을 미리 지급받으며, 대신 매일 최소 10만원에서 많으면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봉사료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가 일을 그만두자 빚 1500만원을 갚으라며 B씨가 독촉하자 A씨는 봉사료를 지급 받지 않은 대가로 빚이 다 청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고,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유흥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선불금의 명목으로 돈을 미리 지급받고, 근무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봉사료를 받지 않는 대신 대여금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점이 종업원의 근무 현황과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된 봉사료 내역을 보았을 시 A씨가 지급받아야 하는 봉사료는 1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대여금보다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업주 B씨가 여성종업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분쟁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갈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