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대여금청구는?

화해권고결정 대여금청구는?

화해권고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 직권을 행사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딸에 대한 빚 보증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재산인 집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A씨가 기구한 가정의 사정이 재판에 참작되면서 이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보험공사는 A씨의 딸 C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소재불명 되자 77.29m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연대보증인 A씨가 18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하고, 행방이 불명 된 자녀들이 맡기고 간 손주와 손녀 5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강이 많이 해로운 고령의 남편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A씨는 수입원이 전혀 없음에도 3천만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A씨의 아들 역시 개인적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사이에서 연대보증은 전근대적인 금융제도라며 피를 나눈 모녀지간 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도 없이 보증을 서게 된 A씨가 유일하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전액을 추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채권액을 추심할 경우 가족을 순식간에 해체시키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법률 의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채무액에 대해 200만원을 탕감하였으며, 이를 월 30만원씩 분할하여 갚도록 주문했고, B보험공사 또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보험공사가 대출금채무자인 A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위의 사례를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대여금에 대한 문제로 법률적인 사항이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분쟁에 대한 문제점을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