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 기각은?

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 기각은?

대여금은 말 그대로 돈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빌려준 돈을 뜻합니다. 이러한 빌려준 돈은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붙여 갚거나 무이자이거나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민사법과 관련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 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 기각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를 처음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그 후에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A씨는 여러 차례를 걸쳐 9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A씨는 25만원을 B씨에게 주고 또 성관계를 맺었고, B씨는 A씨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다 계속적인 B씨의 요구에 A씨는 총 6천만원 가량의 대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주로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지만 A씨는 집세가 밀렸고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차용증을 부탁하여 B씨는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매매 관계를 지속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하고도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A씨 역시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더 어려워진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여성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다른 조건이나 전제 없이 낯선 사람에게 빌려준 액수로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용금 중 대금을 빌려준 시기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통상적인 것보다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과 일치하며 교제를 한지 몇 개월 만에 6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고 그 이후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6년 간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A씨가 지정한 시점에 주로 성관계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시 A씨가 B씨에게 준 돈은 지속적인 성매매를 유지하고자 지급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B씨를 상대로 6900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0만원만 돌려주라며 A씨의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대여금 및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적인 지식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민의 해결을 호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