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책임은 누구?

민사소송변호사 책임은 누구?

차량에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주유가 잘못된 사고를 인지하고도 차량을 끌었다면 운전자에게도 그 책임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금일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렸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경유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주유를 해야 하기에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그러다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넣다가 잘못 주유한 것을 알고 경우로 바꿔 넣었으나 이미 휘발유의 적당량이 들어 간 뒤였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렸지만 A씨는 괜찮다며 주유를 한 뒤 차량을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차량 RPM에서 불안정 등 이상을 느껴 서비스센터에 연료와 관련하여 부품을 교체했으며, 주유소를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유소 사장 B씨는 주유 사고 발생 시 직원이 사과하자 A씨가 괜찮다고 하고 가버렸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화난 A씨는 B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견인비 또는 교통비와 주유비 등 총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기름이 혼합되었을 시 시동을 켜지 않으면 연료 호스를 청소하는 것만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또 A씨가 주유 사고를 알고 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과실이 손해 확대를 유발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차량수리비와 견인비의 절반인 13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주유를 잘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다 나중에 이상이 생긴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중 50%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인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