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지급 이유는?

손해배상금 지급 이유는?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녀의 교육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별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한쪽의 일방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는 사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내용을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A씨와 B씨는 결혼을 한 뒤 슬하에 자녀 1명을 낳아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생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남편 A씨는 회사의 일 때문에 한국에 남아 새로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연락은 뜸해졌고 주말 역시 남편의 연락은 두절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또 연락이 닿으면 원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요구에도 거절하며 영상통화도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교통카드 사용 명세서 확인했는데 휴일마다 정기적으로 버스를 탄 기록과 1명이 아니라 2명의 요금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남편의 외도를 짐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은 B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는 말을 듣자 분노한 B씨는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하였습니다. A씨는 외로워서 그랬다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오히려 A씨가 오해를 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A씨는 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책임지라며 상대 여성에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라서 상대 여성은 원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손해배상금 대한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인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