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억울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억울하다면?

뇌물을 건네고 나서 재판이 끝난 다음 뇌물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조합장이던 B씨가 A씨에게 빌려주었던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3천만원은 B씨가 법정에서 A씨에게 준 뇌물이었다고 증언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던 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을 건네주었다며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뇌물의 목적은 각종 인,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명목이었는데요.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건넸다는 4천만원만 뇌물이라고 규정하자 3년뒤 B씨가 나머지 3천만원을 빌려준 돈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들은 결국 법원의 조정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3천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빌린 돈이 확실하다며 언젠가는 꼭 갚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B씨가 뇌물이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풀 때까지 대여금의 지급을 미룰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B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였지만 검찰과 고등법원은 각각 무혐의 처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