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변호사 부정행위 배상판결

민사분쟁변호사 부정행위 배상판결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여성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의 불륜녀 C씨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평범한 부부처럼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의사였던 남편 B씨의 업무적인 문제로 A씨 부부는 주말부부로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오자 아내 A씨는 남편이 건넨 쇼핑백 안에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 B씨의 말로는 지방근무를 하다 혼자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에는 3명의 식사가 결제되어 있었으며, 또한, 몇 주전에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호텔이 예약된 문자메시지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의심스러워 남편B씨를 추궁하였고 추궁 끝에 남편은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 C씨와 지속적인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불륜녀 C씨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아야겠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륜녀 C씨가 아내 A씨의 순조롭던 부부생활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였으며 또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불륜관계의 발단은 A씨의 남편이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점과 불륜녀 C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분쟁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부터 변호사의 절실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 분쟁에 대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