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죄 성립은?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죄 성립은?

요즘 사회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형사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행죄의 처벌은 엄중하다고 인식을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죄 성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죄 성립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면 강간을 당했다며 애인을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양딸의 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양 아버지가 1천만원이 넘는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 부장인 A씨는 회사 동료인 B씨와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하며 성관계를 맺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B씨는 회사의 사장이며, 양아버지인 C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B씨로부터 들은 C씨는 흥분하여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불러내어 폭행 하였습니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C씨는 겁먹은 A씨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 또는 먼저 800만원을 지급하고 아버지께 말씀 드려 추가로 보상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분을 참지 못하여 C씨를 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맞고소하였는데요. 검찰수사 끝에 A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반면 C씨는 상해와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치료비 및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B씨를 상대로 2200만원 C씨를 상대로 3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1100만원, C씨는 2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애인관계로 지낸 A씨와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양아버지인 C씨는 피해자 A씨가 C씨의 양딸인 B씨의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성관계 사실을 C씨에게 털어놓을 때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씨가 폭행 이후 A씨로부터 B씨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받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간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C씨는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원과 총 29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죄 성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폭행 및 형사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인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