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약정금반환청구소송 사례

불륜여성에게 집을 사준 남성이 결별 후 해당 부동산 금액의 반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와 별거 중이던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ㄴ씨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법률얘기는 민사상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긴 시간 동안 ㄴ씨에게 현금 1억원정도의 금액을 건네고 고급 승용차와 옷 또는 액세서리 등 사주면서 전세보증금으로 5천여만원 가량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자 ㄴ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여 3억 5천만원대의 아파트를 마련해주었고 ㄴ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을 이별하게 되었고 ㄱ씨는 ㄴ씨에게 만남을 거부당하자 ㄱ씨는 관계를 ㄴ 씨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아파트 구입대금의 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ㄴ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년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ㄱ씨는 “사실적으로 약혼을 성립했으며 혼인을 전제하여 아파트를 사줬는데,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약혼이 해제됐다. 원상회복으로 지분을 반환 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ㄴ씨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의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가 여러 차례 대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사실이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라 건네준 돈 이여도 반환 약정은 사회적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관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또는 자세한 상황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민사상담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