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불법추심 행위란?

대여금 불법추심 행위란?

채권 추심이라 함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호되어야 맞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추심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채권추심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이 때 대여금 불법추심 행위는 크게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과 대리인을 선임할 때 채무자에 대해서 연락하는 것,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 폭행 및 협박하는 것,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 거짓 표시를 하는 것,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만약 대여금 불법추심 행위를 하여 채무자나 관계인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하여 상담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대여금 불법추심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대여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