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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례는?


병원에서 각종 시술 및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의료사고를 주장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의료사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등을 사유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병원의 수술로 인해 후유증, 합병증을 가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1년 오른쪽의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A학교법인의 B병원에 방문하여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술한 후에도 수술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자 ㄱ씨는 절제와 세척술 및 힘줄 고정 나사술을 받아 입원치료를 하며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원을 한 후에도 어깨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때 어깨 근육 둘레띠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B병원에 방문하여 회전근개 손상 수복술 및 항생제가 함유된 시멘트삽입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되었고 B병원으로부터 3번에 걸쳐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기로 하고 법적인 절차를 가지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ㄱ씨는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오른쪽 어깨의 힘줄이 끊어졌다는 진단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B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는데요. ㄱ씨가 B병원과 함의한 부분은 골수염에 대한 부분이지 이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병원이 1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균배양 등의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3천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나 또는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두려움을 느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