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변호사 미성년자 배상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미성년자 배상

며칠 전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조사 결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과학 실험을 하려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미성년자의 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직접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군은 친구인 ㄴ군과 함께 사설 야구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는데요. 두 사람이 가입한 야구 클럽은 서울 용산구의 한 운동장에서 학부모가 참관하는 공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참석 학생들로 하여금 공격 및 수비 등의 연습 시합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ㄴ군은 대기 타석에서 ㄱ군이 옆에 있는 줄 모른 채 스윙 연습을 하였으며 ㄱ군은 ㄴ군이 휘두른 방망이에 맞으면서 얼굴 뼈가 부러지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당시 ㄴ군의 부모는 다른 설명회에 참석하느라 사건 현장에는 없었는데요. 이에 ㄱ군의 부모는 야구 시합을 하면서 ㄴ군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미성년자 배상으로 그 부모가 1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ㄴ군의 부모가 미성년자 배상 책임을 가진다고 보고 1천 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야구 시합을 진행하던 중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스태프의 과실은 물론 ㄴ군이 스윙 연습을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ㄴ군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군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으로 사고로 인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ㄴ군의 책임은 없으나 ㄴ군의 부모가 미성년자 배상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 배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뛰어 놀거나 또는 친구들과 장난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셨다면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배상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