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상담 장애인 성폭력 현황은

성범죄소송상담 장애인 성폭력 현황은

해 마다 성범죄는 점차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은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5년 8월까지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가 무려 4천 90여 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장애인 성폭력 현황도 약 3천 10여 건이라고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2년도에 약 1천 80여 건이었지만 2014년도에는 약 1천 160여 건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만 해도 약 720여 건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소송상담으로 장애인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약 65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 약 850건으로 훌쩍 증가했으며 2014년도에는 약 920여 건, 2015년도 상반기에는 약 570여 건이 발생하는등 급격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일반 사람들보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고 또한 인지 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되곤 하는데요. 이는 장애인을 상대로 우월적인 힘을 발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 성범죄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은 훨씬 중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5조]
-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강간하였을 때 : 무기 징역 및 7년 이상의 징역
-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을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력, 위계를 가하여 장애인 성폭행 하였을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력, 위계를 가하여 장애인 성추행 하였을 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처벌 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과 약한 사람을 상대로 악질의 범죄를 저지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장애인 성폭력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없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소송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