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는

허위신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입게 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이 때는 상대방의 실질적인 불법 행위를 입증하고 또한 본인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허위신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의 한 경찰서는 7개월 동안 약 300회가 넘도록 112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의 남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지난 7월에도 오전 4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당해 몸이 힘들다며 무려 20여 회 넘게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약 6대와 경찰 1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허위 신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약 300여 회 넘게 112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이 전에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치료비를 적당하게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경찰에 화풀이를 하고자 허위 신고를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은 ㄱ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수 차례 경찰력이 낭비된 큰 피해가 있었다면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허위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허위신고라는 불법 행위가 경찰력을 낭비하는 피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여러 차례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적절한 피해를 입증하고 적합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